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적정 제공을 위한 유성구 복지의 자치화에 대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날(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재만 의원은 “해마다 사회복지비용은 증액 편성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는 정체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건전한 복지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는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재량적·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복지특별회계’의 운영과 노인복지기금의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자치복지특별회계의 경우 법적 절차 등 진행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의 확대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집행부의 향후 의지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답변에 나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노인복지기금은 절차상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기반 마련 후 노인복지기금을 흡수․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복지의 자치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