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집중 점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유성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박석연 위원장은 유성구청 소식지가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정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홍보 및 배부 방식으로는 구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구청의 정책과 사업 등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소식지 구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시정되어 유성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형신 의원은 올해 유성구가 진행한 민간위탁사업은 총 84건, 예산액은 365억여원으로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유성구의 용역, 공사,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가 일부 누락되고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다며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의 지방재정공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일부 항목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유성구의 축제 및 행사 관련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의문시된다며 축제예산 편성 시 좀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9개 공공도서관 중 주말에 휴관하는 곳은 전민도서관을 포함해 3개라고 강조하며, 주말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작년 4월 대구에서 주민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유성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반다비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들에 대해 안전표지판을 철저히 설치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우리 구로 전환된 만큼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비롯해 유성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설계변경의 타당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하경옥 의원은 지방세 관련 고지서에 대해 고지서 내용이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어 주민들은 물론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납부액이나 계좌번호 등 필수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복지와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 관리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홈페이지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이용주민의 편의성을 모색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