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5분발언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촉구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54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 위기, 새로운 미래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2018년 2월이후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소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유입을 위한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 감소 위기를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프로그램들과 함께 최근 공론화되는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송재만 의원은 “해마다 타지역으로 떠나는 수백쌍의 신혼부부를 오래 머물게 하기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문제 및 보육 환경 개선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성구만의 고유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 1인 가구도 안심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정주 여건에 대한 기본 고민의 골자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면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마련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이에 따른 인구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성구만의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도적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