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보육환경 개선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마련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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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 0.84%라는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구감소문제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상향평준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보육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아동 1인당2,600원을 지원하되,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의 관리운영비, 기본보육활동비 항목 내에서 어린이집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해당 항목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 보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보육현장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보육관계 종사자,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정책 수립과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확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0년 0.84%라는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구감소문제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상향평준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보육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아동 1인당2,600원을 지원하되,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의 관리운영비, 기본보육활동비 항목 내에서 어린이집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해당 항목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 보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보육현장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보육관계 종사자,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정책 수립과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확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