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의원, 지방자치시대 재정권 확립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 간담회 개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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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5
김관형 의원이 ‘지방 세무직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성구의회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김관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제를 했으며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모현혜 대표(모현혜 세무회계 사무소)와 유성구청 최선일 기획실장, 황득연 세정팀장, 신창현 세무조사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형 의원은 “1992년 지방세무직 공무원 전문화 추진으로 세무직렬 개편이 이뤄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유성구는 세무직 인력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재정권의 핵심인 세입분야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첫째 지방 재경직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신규인력채용을 통한 조직규모 확대, 셋째 세무직렬의 행정직으로 적극적인 전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구 진잠‧원신흥동 구의원인 김관형 의원은 ‘유성구 온라인 세무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세무행정분야의 발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구의회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김관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제를 했으며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모현혜 대표(모현혜 세무회계 사무소)와 유성구청 최선일 기획실장, 황득연 세정팀장, 신창현 세무조사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형 의원은 “1992년 지방세무직 공무원 전문화 추진으로 세무직렬 개편이 이뤄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유성구는 세무직 인력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재정권의 핵심인 세입분야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첫째 지방 재경직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신규인력채용을 통한 조직규모 확대, 셋째 세무직렬의 행정직으로 적극적인 전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구 진잠‧원신흥동 구의원인 김관형 의원은 ‘유성구 온라인 세무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세무행정분야의 발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