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이 유성구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세무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점차 복잡해져가는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무지원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관형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권만기 대표(센트럴tax 세무회계사무소), 권정교 대표(권정교세무회계사무소), 장종훈 대표(세무법인 명장)와 유성구 세정세원관리 과장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관형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들의 세무지원을 위한 현행제도인 마을세무사제도는 연계된 기관이 많아 관리 및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원업무가 조세불복에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들을 위한 세무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위 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법으로 온라인 세무지원제도를 제안한다”며 “온라인 세무지원제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잡한 세금정책에 대한 불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소하는 최초의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세무문제에 있어 보다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