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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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제245회 임시회에서, 김연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연풍 의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전해온 상태이며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남아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3.9%로 절반이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반쪽 행정수도가 아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35만 유성구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 째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 두 번 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의 조속한 편성. 마지막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3법(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연풍 의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전해온 상태이며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남아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3.9%로 절반이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반쪽 행정수도가 아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35만 유성구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 째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 두 번 째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의 조속한 편성. 마지막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3법(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