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명환 의원은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계획대로라면 진잠동, 학하동, 노은1·2·3동 등 우리 구 주요 생활권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히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적 편익을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성구는 연구·교육·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노선을 관통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경시하는 결정”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공동체 신뢰 기반이 훼손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양명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유성구 통과 노선에 대한 재검토 즉각 착수 ▲주거 밀집 지역 지중화 등 대안적 설치 방안 적극 반영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적 운영 및 정보 공개 강화 ▲국가 전력망 확충 시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은 어떤 정책적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유성구의회는 본 사업이 주민 동의와 합리적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