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고압 송전탑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한 일괄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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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ㅇ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먼저, 유성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 오랜 기간 거주해 오신 주민으로서, 최근 추진 중인 송전선로 설치 계획으로 인해 느끼고 계실 불안에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선로길이 약 7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유성구 진잠동, 학하동, 노은1·2·3동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ㅇ 이로 인해 주민의 건강·환경권 침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가치에 반하는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유성구의회 차원에서도 공식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지난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은2·3동, 신성동을 선거구로 하는 양명환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설치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구민의 건강과 환경·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난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 전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ㅇ 유성구의회는 지역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르는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과 위의 의원 발언 내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ㅇ 다만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전력 공사에서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수립·추진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그 노선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성구의회가 사업 전면 백지화나 노선 변경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성구의회는 귀하의 의견이 유성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책임있는 문제 제기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이 어떠한 개발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민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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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0일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