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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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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성구에 설치될거라는 초고압 송전탑,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반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노은반석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명백한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계획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주거환경은 물론 재산권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입지 선정 단계부터 명백한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송전선로 설치는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안전 및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 경관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송전선 전자기장(ELF-MF)을 2B등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성장기 아동과 노약자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되었는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선로 설치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반석 지역 송전선로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

주거 밀집 지역을 포함한 현 노선 및 입지 선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검토 및 설명 절차의 즉각 마련

본 민원은 설치 방식의 일부 조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현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외면한 행정 결정이 더 이상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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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