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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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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성구 관통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요구
내용 1. 취지
저는 2019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에 거주하며 생활해 온 주민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고 정주 여건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을 선택했고, 그동안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유성구 관통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주거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이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2. 사업의 불합리성 및 전면 백지화 요구 사유
가. 수도권 편익을 위해 지역 주민이 감내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본 사업은 수도권 및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충당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은 편익을 누리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노은동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과 주거 환경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지향해야 할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건강과 일상에 대한 우려
노은3동은 학교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많은 주거지역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공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설비는,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불안과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가 전제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정책과 상충되는 결정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설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지방에 사람을 머물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라. 서민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노은3동 주민 다수에게 집 한 채는 삶의 기반이자 오랜 시간 모아온 전부입니다.
송전설비 설치로 인한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 주거의 안정성과 자산 가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마. 충분하지 않았던 설명과 소통 과정
입지 선정과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명회 또한 이미 결정된 내용을 전달받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요구사항
- 노은3동을 포함하여 주거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주십시오.
-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발전지 인근 소비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주거지역을 피하는 우회 노선 또는 완전 지중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4. 맺음말
이번 민원은 단순히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시설이 싫다”는 감정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 없이 주민의 삶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노은동 주민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며,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과 진솔한 답변을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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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