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인터넷 뉴스 대전시티저널 2010년 10월 6일)

충청인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놓고 들끓던 논란이 원안추진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때다.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확정 이후 지지부진 했던 조성 사업이 명분을 얻으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주변 기초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세종시 주변에는 충남만 8개의 충북의 1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세종시 원안추진 결정 이후 입주하는 공무원과 가족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숙원 및 낙후 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를 삼고자하는 속내를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십분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다. 문제는 세종시라는 하나의 빵을 놓고 상호간의 양보없는 경쟁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과다 출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 유성은 충남의 경쟁 지역에 비해 교육, 과학산업등의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세종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 공무원 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라


세종시 인구 유입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직자중 35.4%가 나홀로 이주를 원하고 있고, 가족과 이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에서 출퇴근 하겠다는 응답자도 12%내외라고 발표했다.

가족과 함께 입주하거나 나홀로 오는 입주자 중 13.5%는 대전으로 입주를 희망했다고 한다. 이를 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대비해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만여명이 된다.

결국 세종시의 1단계 사업 기간인 오는 2015년까지 1만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인구유입이 그저 반갑고 고마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다.

전제했듯이 세종시를 둘러싸고 충남에는 8곳 충북1곳을 합쳐 9곳의 자치단체들이 유입 인구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무한정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수립한 세종시 발전 방안 돌아보면 2015년까지는 기초 기반 조성 사업 기간으로 유입 인구는 약 5만이고 2020년까지 유입 예상 인구는 30만이다.

특히 2차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종시 계획을 살펴보면 인프라구축의 기간이다. 지금과 같이 더 이상 허허 벌판에 행정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도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15년부터 20년까지 각종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첨단 과학시설등이 집중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어느 자치단체보다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바로 인구의 유입 정체내지는 역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1차 사업기간인 2015년까지 유입되는 인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들이는 것이 혈안이 되어 투자를 강행하는 사이에 세종시의 인프라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 인프라가 완성되는 오는 2020년 이후다.

세종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이유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었던 인구가 인프라가 완료된 세종시로 빨려들어 갈 경우 경쟁적인 투자활동을 벌였던 인근 자치단체들에게는 재정난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면 죽는다

세종시 건설 초기 인근 자치단체는 음으로 양으로 수혜를 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 재정악화라는 딜레마에 빠질 확률이 높다. 때문에 지역단체간의 상호 협조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전시청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G9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조직체를 새롭게 만들려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속담 그대로 ‘망건쓰다 장 파한다’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G9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독자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자치단체지만 세종시의 경우 소설의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다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놓고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구조가 현재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에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과 대전의 광역교육청의 참여도 적극 유도되어야 한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라

유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주 공무원들의 가족이 유성에 직접 내려와 현장 점검을 하는 시간적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이주 희망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나 교통 등의 세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지만 실상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아주 작고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이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역간 비교 우위를 느낄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에 걸 맞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가 유입됐다고 해서 무작정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건설한 상태에서 이들이 이 도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떠나버리면 빈공간이 되면서 지자체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추구하며 최악에서 시작해야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각 기초단체는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대책 수립과 장기 비전 계획 수립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무지개 빛 청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로 유입 인구를 산출하거나 때로는 희망 유입 인구를 세우고 스스로 마취를 시킨 후 무지개 빛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물론 행정인 최선의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최악을 가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나친 낙관론에서 시작되는 계획은 부정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계획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입장의 계획은 최악의 경우 수립과 실행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나 현실을 무시하면서 출발한 사업은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짐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제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 문제를 재접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