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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의원, “주민참여 넘어 주민주권으로”…시민의회 시범 운영 제안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8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은진 의원은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권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의원은 유성구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언급하며, 주민의 의견이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제도의 정책 연계 강화 참여 문턱 완화 및 주민 대표성 제고 주민 숙의 결과의 정책 반영 및 환류 제도화 시민의회·주민숙의 공론장 시범 운영을 통한 유성형 주민주권 모델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최근 개최한 시민의회와 주민주권의 새로운 가능성토론회를 통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유성구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의회 또는 주민숙의 공론장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은진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를 넘어 주민이 함께 결정하는 도시, 유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