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장애돌봄 가정 위한 ‘장애아동 양육지원센터’ 조성 제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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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2
송재만 의원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장애돌봄 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회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장애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강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빈곤한 삶이 이어지고 끝내 돌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돌봄 살인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재만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보호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재만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장애 인권 보호와 장애 감수성에 관한 교육 및 장애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양육 교육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아동 양육지원센터’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