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의원, ‘시민의회와 주민주권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은진 의원은 주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의회와 주민주권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강영희 대전시민의회포럼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해 시민의회의 개념과 역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 가능성과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신영만 신성동 주민자치회장,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대표, 유현채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전용주 유성구 마을자치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민자치와 청소년 참여, 마을자치 등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시민의회의 개념과 역할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의 가능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숙의와 참여 방식 ▲시민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와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민의회가 기존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은진 의원은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과제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살펴본 만큼,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