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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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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송전탑 설치 반대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관통하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026년 3월과 4월에 걸쳐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행정적 권한(인허가 거부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한전에 공식 전달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송전선로 대응 TF’를 포함하여 유성구에서 추후 한전을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진행할 예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전이 대전에 송전탑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성구청장이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해야만 하고, 한전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구청 명의로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이 구청을 상대로 "허가를 내달라"는 소송을 걸면, 구청은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 대응을 하게될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입지 선정 위원회 결정 무효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일정이 또 있는지요?
주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피해지역에 공고 시점과 알림 방법(문자, 우편, 단지 내 게시판 등)을 구체화하여 공고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어떤 논의를 거쳐 현재의 후보지가 윤곽을 드러냈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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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1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