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남기신 질의에 대하여 유성구청 소관부서인 지역산업과의 검토 결과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적소송 등 진행 예정 여부

    ☞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후보 경과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민관합동 TF를 통해 회의 진행 저지 등 가용한 

       대응을 추진중에 있음. 법적 대응은 모든 대응이 무산되었을 경우 검토 예정임.

  2)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한 사업 저지 계획 여부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됨.

        즉,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적 경과지를 반영하여 승인된 실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 거부권이 제한됨.

  3)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일정 여부

    ☞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절차는 후보경과지가 결정된 이후 진행되는 사항임.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무산으로 인한 후보 경과지 미결정)

  4)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전문 공개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사업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의 전문은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음. (유성구 정보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