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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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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성구 주거밀집지역 송전탑 설치계획 재검토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유성구 학하동 주민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유성구 진잠·학하·노은1·2·3동을 통과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송전선로 계획은 주거밀집지역과 생활권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단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연구단지 등이 밀집한 도시형 생활권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형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주민 생활환경 저하와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1.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미 노선이 상당 부분 결정된 이후 형식적인 설명회만 진행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주민 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입니다.

2. 생활권 및 도시환경 훼손 우려
송전탑은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장기간 지역 경관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반시설입니다.
주거지와 학교 인근 설치는 주민 불안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대체노선 및 지중화 검토 부족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기존 계획을 강행하기보다, 주거밀집지역 회피 노선이나 부분 지중화 가능성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재 방식이 반드시 최적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지역사회 신뢰 훼손
국가기간 전력망의 필요성을 주민들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불투명한 방식은 지역사회 갈등만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절차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실질적 중단인지, 아니면 선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일시적 완충기간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시간 경과만 발생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대체노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만약 이번 중단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협의 없이 기존 계획 유지 방향으로만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주민 참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주거밀집지역 통과 노선 전면 재검토
2. 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 확대
3. 노선 선정 근거 및 검토자료 공개
4. 부분 지중화 및 대체노선 현실적 검토
5. 주민 설명회 및 의견반영 절차 실시
6. 사업 중단 기간 중 검토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의 투명한 공개

국가 전력망 구축 필요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는 서로 충돌만 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기관과 사업자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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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