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유성구 노은3·4지구를 통과하는 「345kV 신계룡-신천안(舊.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노은동 주민 일동은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유성구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유성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의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점
가. 지중화는 근본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전 인구밀집지역 약 10km 구간에 대해 지중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지중화는 전기장만 차폐할 뿐 극저주파 자기장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지하 매설로 오히려 지표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등하교로·주택가의 자기장 노출이 더 밀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상화든 지중화든 방식과 무관하게 노은동을 통과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지역구 의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기한(2026.6.25) 내 최종 입지를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된 이후, 한전은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전 결정(최적 경과대역 등)을 그대로 승계·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가 참여했던 정식 절차가 사실상 우회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다. 지역 대표성 문제. 노은동은 다수의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유성구의 핵심 생활권입니다.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주민 건강권·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유성구의회에 요청하는 조치
① 반대 결의안 채택: 노은동 통과 구간(지상화·지중화 불문)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② 행정사무감사 실시: 유성구청이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해 주십시오.
③ 관계기관 방문·면담: 지역구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여 노은동 주민의 반대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④ 정보 공개 요구: 대안위원회 회의자료(개인정보 제외), 자기장 예측값, 이격거리 등 관련 자료를 의회 차원에서 확보하여 주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⑤ 주민 공청회 개최: 의회 주관으로 노은동 주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결의안 및 건의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노은동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차와 정보에서 소외된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유성구의회가 이 사안을 방관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과 행정 감시를 통해 실질적인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