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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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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3지구일대 초고압송전선로 사업 전면폐지요구

내용

[민원 취지 및 내용]
대전 유성구 관내 주거밀집지역 및 도심지를 관통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사업의 전면 폐지 및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대안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 건강권 및 주거 환경 침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학교, 보육시설과 인접한 도심 한복판에 초고압 선로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재산권 침해 및 지역 불균형 심화>
 초고압 송전탑 및 선로 입지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강과 지역 발전 저해를 초래하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재산상 피해를 강요합니다.
 장거리 송전망 중심 정책의 한계와 ‘에너지 지산지소’ 대안 전환
 대규모 중앙집중형 중앙 송전선로 건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예산 소모를 야기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방식을 바탕으로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대하고, 도심 내 분산형 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1.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중앙정부 및 한전과의 협의에서 백지화를 적극 추진하십시오.
2. 대규모 초고압 송전망 신설 대신, 대전시 및 유성구 특성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 투쟁 및 법적·사회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힙니다. 본 민원에 대해 조속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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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