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관할하는 한전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밀집 주거지 및 학교가 밀집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일방적 사업 강행을 방치하지 말고, 노은동 통과 구간 사업의 전면 폐지 및 승인 불허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문제점
가. 지중화 편법 정책의 치명적 한계: 지중화는 상부 지표면의 전자파 노출을 극대화하여 24시간 생활밀착형 위험을 초래합니다. 단순 ‘지중화’로 주민 반대를 무마하려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 절차적 위법 및 파행 운영: 한전이 입지선정위 종료 후 임의 구성한 대안위원회로 주민 수용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요구 사항
1. 노은동 통과 구간을 포함한 한전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 지침을 하달하고 관련 인·허가를 불허해 주십시오.
2. 한전의 파행적 대안위원회 운영 및 편법적 지중화 추진 실태에 대해 주무부처 차원의 엄정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