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호남·충청발 수도권(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참혹하게 짓밟는 ‘지방 수탈 행정’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대전 전력 자급률 확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본질을 가리고 있으나, 이 사업의 실체는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특정 대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퍼주는 특례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눈물 어린 요구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요 민원 및 비판 내용
첫째, 지방을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불공정 국정 운영을 규탄한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지방 소멸을 막고 진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것이 상식임에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며 지방에는 345,000V 초고압 송전탑과 환경·건강·재산권 피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선 송전탑은 수십 년간 지역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깁니다. 수도권은 수혜만 누리고,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은 고통만 전담하는 이 일방적 구조가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둘째, 정부 스스로 선언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자인(自認) 파기하는 자기모순을 중단하라!
정부는 "전기는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한다(지산지소, 地産地消)"는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직접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수도권 자체적으로 발전소(연료전지, 해상풍력 등)를 지어 조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남쪽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초고압 송전탑을 꽂아 수도권으로 전기를 배달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기 법을 무력화하는 무능하고 경직된 행정의 극치입니다.
셋째, 민간 대기업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국가 폭력을 당장 멈춰라!
국가의 공권력과 초법적 법률을 동원해 특정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고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강제로 수용하고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공익적 요건조차 결여된 특정 대기업 맞춤형 송전선로 사업 승인은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넷째, 주민 무시·지역 분열 야기하는 '전력망 특별법'과 꼼수 지중화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무조건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만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결국 '한전 민원 해소법'이자 주민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법적 폭력에 불과합니다. 인허가 간소화와 지원금을 앞세운 강행은 지역 사회의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려가며 도심 지중화를 고집하는 임시방편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중화를 하더라도 주민들은 폭증하는 자기장에 노출되며, 군수사령부의 국가 안보 통신망마저 유도장해로 마비시킵니다. 민간 건강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꼼수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3. 요구 사항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법적 명분과 공익성을 상실한 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 백지화하십시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산지소 원칙의 철저한 이행
 전력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 자체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도록 전력 수급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수립하십시오.
3. 지방 중심의 산업 배치 전환
 초고압 송전탑으로 전기를 끌어갈 것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인프라 및 기업 유치를 전환하십시오.
4. 비민주적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지중화 편법 사업 즉각 철회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꼼수 지중화 및 강제 수용 행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방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투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