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45kV 신계룡변전소~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한전은 이 사업이 이미 국가 전력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의 백지화나 원점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 의견수렴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 최종 경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노선만 정하겠다는 식이라면 주민들은 결국 정해진 사업 안에서 선택만 강요받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유성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신계룡–신천안 345kV 사업뿐 아니라 별도의 군산–신천안 345kV 송전선로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두 개의 초고압 송전망 사업을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현실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성구의회가 최근 결의안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이번에는 한전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수용성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분명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떠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유성구 생활권이 계속 송전망 후보지로 검토되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의안이 실제 주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가 한전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 확정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이 단순한 절차로 소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