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진잠·학하·노은 등 유성구의 기존 주거지역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유성구 주거지역 인근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주거지역 송전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얻는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 주거환경 및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우려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은·학하 등 해당 지역은 이미 수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학교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존 주거지역 가까이에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기보다는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충분히 우회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전자파가 법정 기준 이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법정 기준 초과 여부만이 아닙니다. 송전선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달리 수십 년간 주거지역에 존치되는 시설입니다. 건강영향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거지역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아파트 한 채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평생 마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이 인근에 설치될 경우 실제 건강영향과 별개로 매수 기피, 경관 훼손, 주거 선호도 저하 및 재산가치 하락 가능성은 주민이 직접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 정책과의 모순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지방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와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를 위한 전력망을 지방의 기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환경·경관·재산권상의 부담을 지방 주민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이것이 지방을 살리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주민들이 평생 마련한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진잠·학하·노은 등 기존 주거지역 인근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거지역을 충분히 회피하는 대체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2. 기존 주거·교육 밀집지역 인근 초고압 송전선로도 단계적으로 이설·지중화·폐지·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3. 현재 검토 중인 후보노선, 철탑 위치,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거리별 예상 전자파 수치, 후보노선별 평가결과 및 우회·지중화 검토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4. 최종 노선 결정 전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이 실제 노선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5.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자료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미 형성된 지방의 주거지역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 전력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유성구 주거지역 인근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주거·교육 밀집지역 송전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