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계획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 폐지·철거 촉구

현재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신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진잠·학하·노은 등 기존 주거지역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신설하는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주거지역 인근 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 전력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 주민이 전자파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 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전자파를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의 전자파가 법정 기준 이하이고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보다 낮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는 하루 몇 분 사용하고 끌 수 있지만, 초고압 송전선은 하루 24시간, 수십 년 동안 주거지역에 존재합니다. 가전제품은 사용시간이 짧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출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단순 순간 수치만 비교하는 것은 장기간 주거환경의 노출 문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 역시 여러 역학연구에서 장기간 평균 0.3~0.4μT 이상 노출된 어린이에게 소아백혈병이 약 2배 높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압송전선에서 600m 이상 떨어진 경우와 비교해 200m 이내에서는 소아백혈병 상대위험이 1.69배, 200~600m에서는 1.23배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즉, 위험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노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어린이와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을 추가하는 것보다 충분히 이격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의 손실까지 주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많은 국민에게 아파트 한 채는 평생 일하고 저축해 마련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송전탑과 초고압선이 인근에 설치되면 실제 건강영향과 별개로 매수 기피, 경관 훼손, 주거 선호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실거래가격 연구에서도 고압송전선 인근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위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집값 하락과 재산상 손실까지 왜 해당 주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3.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왜 지방의 정주여건을 훼손합니까?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지방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에 송전망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자파 불안·경관 훼손·주거환경 악화·재산가치 하락 우려를 지방 주민에게 떠넘긴다면 정책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평생 마련한 재산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진잠·학하·노은 등 기존 주거지역 인근 345kV 송전선로 신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거밀집지역을 충분히 우회하는 노선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 기존 주거·교육 밀집지역 인근 초고압 송전선로도 단계적으로 이설·지중화·폐지·철거해 주십시오.
- 후보노선, 철탑 위치, 아파트와의 거리, 장기 평균 및 최대부하 시 예상 자기장 수치, 우회·지중화 검토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택가격 및 경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 단순히 “법정 기준 이하이므로 안전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해당 노선의 실제 예상 수치와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 주민이 건강에 대한 불안과 주거환경 훼손, 평생 마련한 집의 가치 하락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유성구 주거지역 인근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